음주운전자가 타고 있어요! 최고의 해법은? [단아일상]

 

음주운전자가 타고 있어요!

알고 계셨나요?
한 해 음주단속 11만 7,549건
한 해 음주운전 교통사고 1만 7,247건
음주운전 재범률 45.0%
(출처: 경찰청 통계자료 2020년)

다양한 해결책이 제시되던 중 
최근 주목받는 해결책

음주운전 특수번호판

음주운전 선진화 3법
2022년 12월 이상헌 의원 대표발의
대만 : 5년 내 재적발 시, 형광색 특수번호판 부착
미국(오하이오 주) : 음주운전 혐의로 유죄판결을 받은 경우 부착

음주운전 신상공개

음주운전으로 사람을 사망에 이르게 한 자와 
10년 내 음주운전을 2회 이상 위반한 자의 이름, 얼굴, 나이 등을 공개
2023년 4월 하태경 의원 대표 발의
대만 : 두 차례 이상 음주운전 적발 시 교통국 홈페이지에 이름과 얼굴 사진 공개
 
세계 각국의 음주운전 처벌 형태
핀란드: 한 달 월급 몰수
싱가포르: 3번 적발 시 태형
태국: 영안실 시체 닦기
일본: 동승자, 판매자 연대 처벌
호주: 신문에 신상 공고
러시아: 동승자도 면허 정지
터키: 30km 술이 깰 때까지 걷기
미국(캘리포니아 주): 살인미수죄 처벌
뉴질랜드: 차량 강제 매각
말레이시아: 배우자까지 처벌
스웨덴: 소득에 비례한 벌금

최고의 해법은 뭘까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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